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14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10.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포함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과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사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