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7667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회사의 해고는 무효)

• 직위해제·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2,929,896원 + 지연손해금
•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105,478,845원 + 지연손해금
• 복직 후 재개시일(2024.6.1.)부터 복직일까지 월 3,474,955원 지급
• 잔여인건비: 8,098,260원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근로자 20%, 회사 80% 부담

사건의 경위

2021년 3월: 회사가 새로운 징계 규정(인사규정 제38조 제6호) 신설

• 내용: "회사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021년 4월8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45월), 정직처분(6~8월) 실시 → 임금 삭감

2021년 9월: 근로자 해고 → 2024년 5월까지 임금 미지급

법원의 핵심 판단

1. 해고가 무효인 이유

법적 기준: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정당함

법원이 확인한 근로자의 행위들:

• 단체대화 발언: 다소 경솔하나, 실제 투기 행위 없음 + 회사 감사에서도 증거 없음 + 신입사원의 사적 대화
• 명예훼손(언론보도):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언론 보도 + 회사도 왜곡 보도임을 인정
• 허위 출장비: 신입사원이 상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함 + 개인 이득 없음 + 이미 변상함

결론: 이 정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님 → 해고는 징계 권한 남용

1. 직위해제·정직도 문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신설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됨 →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

실무 시사점

• 신입사원의 미숙한 행위만으로는 해고 정당화 어려움
•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상사 지시, 언론 왜곡)을 근로자에게 전가 불가
• 징계 규정 신설 시 필수 절차(근로자 동의) 생략 = 규정 무효
• 국민적 공분 같은 외부 여론만으로 해고 가중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