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30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06. 7. 19.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쪼우기' 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 원고는 2006. 8. 12. 특수렌즈와 형광물질 화투를 사용하여 동료 □□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4,500,000원을 편취

함.

• 원고는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07. 1.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07. 1. 31.부로 해고 통보

함.

• 원고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2007. 3. 9.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유지

됨.

•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조 제4호, 제64조 제10호, 제15호, 제19호는 회사의 명예 훼손, 범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도박 및 풍기문란 등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피고는 2004년부터 내부 관리지침을 통해 사내외 도박행위 근절을 요청하며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원고는 피고 샤시*-*조의 조장으로서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의지를 알고 있었고, 조원들을 계도해야 할 직위에 있었

음.

• 원고는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으로 동료로부터 4,500,000원을 편취

함.

• 다른 단순 도박행위자나 사기도박 피해자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와 유사한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다른 근로자도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