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1461 판결 직무정지무효확인청구의소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8.부터 2014. 2. 8.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6.경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후순위차입금 조성 필요성이 생

김.

• C은 2013. 6. 26. 후순위차입금 2억 원을 피고에게 납입

함.

• C은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후순위차입금 회수를 원

함.

• D은 2013. 9. 4. C으로부터 위 2억 원의 후순위차입금 채권을 양수

함.

• 채권 양수 과정에서 원고(5,000만 원), 부장 E, 과장 F, 서기 G, 서기 H, 대리 I 등 총 6명이 D에게 자금을 교부

함.

• G은 800만 원, H은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D에게 교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피고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16. 12. 6. 원고에 대해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을 피고에게 요구

함.

•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전 이사장 원고 등 임직원 6명이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한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검사대상기간 위반)

• 쟁점: 참가인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검사대상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를 삼았는지 여

부.

• 법리:
• 제재규정 제11조는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임·직원 등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제재규칙 제42조의2 제1, 2항은 제재조치 시 제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