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단1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7. 16.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D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이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8,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해고수당,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양형 및 집행유예

•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반성, 원청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사정 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

•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중 D, E, F, G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