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6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58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구합10505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코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지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학교)는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코치를 고용할 수 있음
사건의 배경 근로자들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2년 이상 근무했습니
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판단 사항
- 공법상 근로계약 인정
- 학교장의 학교운동부 코치 채용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공공적 업무 수행
-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
- "체육지도자" 범위에 포함 학교운동부 코치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체육지도자"에 해당
- 공식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업무 성격으로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와 동등한 지위
- 2년 초과 고용의 합리적 사유 인정 ✓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으로 기간제 지속이 정당화됨:
- 전문성 필요: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에 전문 기술 필수
- 불안정성: 운영 성과나 외부 요인에 따라 부서 존폐 결정 가능
- 수요 변동성: 직종 특성상 장기 안정성 보장 불가
실무적 시사점 학교 운동부 코치는 기간제법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계약 갱신을 통해 2년 이상 고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 운동부 코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각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이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체육 진흥법은 교육감의 학교체육 사무 관장 및 학교장의 지도자 배치 권한을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산하 K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 수행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9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
함. 구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
함.
- 판단: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