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나2019993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평가 기준 외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12. 27.경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및 동료평가 등 평가 결과 하위 10% 인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논의

함.

• 원고는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특히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만을 검토해야 하며, 평가 항목 및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 범위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갱신 거절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계약 만료 직전에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평가 항목의 선정이나 평가 절차의 객관성을 포함한 평가 자체의 적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

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태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