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5417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교수는 2009년 A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21년 이 사건 대학 법무감사팀은 교수 D와 참가인의 교비회계 운영 및 지출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2022년 6월 21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년 8월 8일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

함.

• 2022년 9월 7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22년 12월 21일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 참가인이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이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지출결의서 및 허가원을 기안·검토하며 참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 참가인이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 지위에서 교비회계로 임원활동비와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