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누46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조종사)와 참가인 B(정비사)는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C는 정년(만 60세)을 도과한 만 62세에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참가인 B는 계약기간 만료 전 직무상 역량 미달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

됨.

• 이 사건 조항은 쌍방이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원고는 근로자가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직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퇴직 사례는 극히 소수이고, 해당 직원들이 갱신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참가인들과는 업무 전문성 및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동 갱신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들은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부문의 조종사 및 정비사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고, 신설 사업 부문이어서 갱신 사례 자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