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세무서의 부실 감정 기반 상속세 부과처분과 납세자의 과다납부: 부당이득 반환 및 국가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세무서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전 납세자의 과다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

함.

• 세무서가 부실 감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 및 국가배상 청구 인용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서울 강남세무서장은 1982. 10. 14. 원고들에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가액을 27억여 원, 과세가액을 12억여 원으로 결정 통지

함.

• 원고들은 이에 따라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1982. 11. 12. 1억 7,500만 원을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허가를 받

음.

• 원고들은 1983. 12. 28. 세무서장의 납세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1차 연도분 372,234,038원을 납부

함.

• 강남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27억여 원으로 확정한 것은 칠포개발주식회사 주식 314,000주의 가격을 1주당 1,465원(총 4억 6,100만 원)으로 본 데 기인

함. 이는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원이 1982. 2. 20. 칠포개발주식회사 소유 토지 가격을 15억 7,000여만 원으로 잘못 감정한 결과에 근거한 것

임.

• 한국감정원은 1982. 11. 29.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1주당 12원에 미달하는 총 374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함.

• 원고들은 1985. 12. 28. 세무서장의 납세고지(1985. 12. 10.자)에 따라 3차 연도분 세금 278,957,720원을 납부

함.

• 한국감정원은 1982. 11. 23. 1982. 2. 20.자 감정이 부실함을 인정하고 감정인을 징계처분하였으며, 1983. 1. 20. 그 취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1981. 12. 31. 칠포개발주식회사의 주식 314,000주를 진덕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진덕산업은 강남세무서장에게 81사업연도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주식매입가격을 5억 3,000만 원으로 신고

함.

• 강남세무서장은 진덕산업의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가격이 1982. 11. 29.자 감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기한 주식가격 374만여 원을 초과하는 5억 2,600여만 원을 시가보다 초과 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1983. 6. 16. 해당 금액만큼 입금 산입하여 소득금액 변경 통지를

함.

• 원고들은 강남세무서장을 피고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83. 12. 27. 서울고등법원 변론기일에서 위 일련의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