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83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1997. 1. 1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2003. 3. 7.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입사

함.

• 2010. 3. 26. 위 법률 개정으로 원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가 설립되었고, 부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임직원은 원고의 임직원으로 간주

됨.

• 참가인은 2007년부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2010. 9. 27. 원고 설립 후 참가인과 원고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1. 12. 21.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급 이상 직원을 2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음.

• 2012. 2. 29. 참가인과 원고는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2년 9월경 참가인을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2014. 5. 27. 참가인과 2012. 9. 27.부터 2015. 9. 26.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개방형 직위)'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년 9월경 참가인의 연임 여부 평가 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 9. 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2. 9. 27.부로 무기계약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전환된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함(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