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37481 판결 임금등

직위해제 및 구속된 공무원의 무죄 확정 후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3,608,3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5.부터 2013. 1. 1.까지 구속으로 인해 대기근무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3. 1. 2.부터 2014. 6. 4.까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구속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 위험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된 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 여부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직위해제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험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2012. 12. 5.부터 2014. 6. 4.까지의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합계 720,840원을 인정

함.

• 2012. 12. 미지급분: 35,510원 (40,000원 - 4,490원)
• 1. 1. ~ 2014. 5. (17개월) 미지급분: 680,000원 (40,000원 × 17개월)
• 1. 1. 1. ~ 2014. 6. 4. 미지급분: 5,330원 (40,000원 × 4/30)
• 미지급 성과상여금: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의 미지급 성과상여금 합계 2,887,542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