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9. 선고 2023가합10376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제업, 폐기물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9.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20.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수 석유화학부두에서 부두 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29.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21. 7. 27.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6. 18.부터 2021. 6. 17.까지, 2021. 6. 18.부터 2022. 6. 1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22. 5. 13.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가 2022. 6. 17.자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체불임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합의가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여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위력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위력에 의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소급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도 그 문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