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126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학인

종중 대의원 추천 배제 및 인준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 배제 및 인준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의 시조 E의 7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하위 종중인 K종회의 종원이자 피고의 제15대 대의원이었

음.

• I종회는 2013. 3. 27. 이사회에서 원고가 상위 항렬 종원을 폭행하고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권 5년의 징계를 결의

함.

• K종회 회장은 2013. 12. 19. I종회 이사회에 원고를 피고의 제16대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

함.

• I종회는 2013. 12. 19. 이사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이유로 원고를 제외하고 C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의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의

함.

• G종회는 I종회 등 하위 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의원 추천서를 취합하여 원고가 제외된 제16대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14. 2. 20. 이사회에서 위 제16대 대의원 추천자 명단을 인준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준 결의의 기초가 된 대의원 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G종회가 K종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I종회에 반려하였고, I종회의 징계 결의 및 추천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인준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G종회가 K종회로부터 직접 원고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I종회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I종회의 징계 결의가 원고의 폭행 및 고축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I종회의 상벌규칙에 따르면 정권 기간 중인 종원은 종회 인사추천 대상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의 대의원 추천 과정에서 하위 종중이 I종회를 거쳐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K종회의 문장이 C을 추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I종회의 추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인준 결의에 독자적인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무효이며, 원고가 피고의 하위 종중인 I종회에서 징계된 사실만으로 피고 규약 제27조 소정의 대의원 추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전 회장이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인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