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335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2018. 7. 20.부터 2019. 7. 19.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형버스 운전원

임.

•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승강장 무단 통과 3회, 승강장 아닌 곳 정차 1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처분을 야기

함.

• 원고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조착 명부 서명)를 무시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후에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를 반복

함.

•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 연장 신청에 대해 2019. 6. 17.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허를 통지

함.

•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는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연장)은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최종 계약종료(정년)에 관한 규정을

둠.

•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 기간)는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인사위원회는 채용, 계약연장, 포상, 승진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

함.

• 피고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평가 심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 통보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연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 시 인사위원회를 통한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