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6. 선고 2012고단4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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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유예하는 형: 징역 4월)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공사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 서류에 곽00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사서명을 위조**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대한******공사 본사에 송부하여 **총 14회에 걸쳐 위조사서명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곽00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의 회계 관련 위조서류 14장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서명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선고유예의 적법성 및 양형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가 없었던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징역형 선고 시 당연면직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

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한******공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

음.
- 대한******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금전적 이득 없음, 이미 받은 징계,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이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에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개전의 정과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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