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3고단1345 판결 상습폭행

공무원의 직장 내 상습 폭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기관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1. 11. 말경부터 같은 기관 8급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가 공황장애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위로하며 가깝게 지내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2. 3. 29.경까지 8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빌리고, 2022. 4. 초순경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늦게 왔다는 등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수시로 폭행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12. 22.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기관 내 주차장 건물 2층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어깨, 팔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

함.

•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및 팬메신저 대화내역,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습 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4조 (상습범)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양형 판단
•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