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단2154 판결 업무상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대출 담당 직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피해자 C조합의 차장으로 감정평가 및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평가기준은 대출 가능금액 산정에 필요한 부동산 평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피고인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16. 8. 5.경 친분 관계가 있는 D의 언니 E 소유의 토지 6필지 및 주택 2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함.

•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

함.

•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별요인 보정률을 산정하며, 객관적인 사례 근거 없이 기타요인 보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함.
• 주택 감정평가 과정에서 신축단가를 3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적용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잔존연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용함.
• 다세대주택(빌라)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거래 사례를 확인하지 않고 1인의 부동산 전문가 도움만으로 시가 감정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평가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E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여신업무방법서 등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담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