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30134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 견책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5. 해군에 입대하여 2017. 2. 1. 원사로 진급, 2017. 2. 15.부터 2018. 11. 14.까지 해군 제1함대사령부 포항항만방어대대 B에서 전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한 비위사실에 대해 2018. 8. 24.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대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징계사유를 특정하였

음.

• 상당수 부대원들이 원고가 회식장소에 늦게 도착하면서 해당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 특히 회식을 주관한 대위 F은 그 말을 듣고 원고에게 "그런 말은 위험한 발언이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당수 부대원들이 대위 F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는 것까지 들었다고 진술

함.

• 피고가 진술서, 진술조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상당수 부대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

음.

•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대원들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사유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봄.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