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184 해고무효확인등

직장 내 비밀 녹음 및 진술서 작성 행위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직원 비밀 녹음 및 이를 토대로 한 진술서 작성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

함.

• 원고는 녹음 내용을 토대로 동료 직원들이 다른 직원(소외 B)을 비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위 진술서를 소외 B에게 교부하여, 해당 진술서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함.

•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를 품위손상행위 및 의무위반행위로 보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밀 녹음 및 진술서 작성 행위의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원고의 비밀 녹음 및 진술서 작성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 간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행위임.
• 이는 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2조, 제7조 제2항 제3호, 제8호의 근무기강 확립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됨.
• 원심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사유에 원고의 비밀 녹음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해고의 당부 판단 기준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해고 처분의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의 행위 내용과 경위, 원고와 동료 직원들 간의 직장 내 관계, 행위가 직장에 가져온 결과 및 다른 직원들의 행위 내용과 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에 징계권 남용,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품위유지 의무)
• 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 (근무기강 확립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