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노541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마.도로교통법위반,바.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Z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들은 1공장 점거, 관리직 직원들의 진입 방해, 노무 제공 거부, 미신고 집회 개최, 도로 점거, 회사 출입 제지 저항 등의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 절차, 방법 등에서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특히,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위법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무형력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 D, P, S의 집시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 사건 각 집회가 도로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일반 교통질서 방해를 가중시켰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기대가능성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 피고인 S의 집시법 위반: 이 부분 각 집회 역시 신고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집회로 보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 측의 시간·장소 선점으로 중복집회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 피고인 N의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