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정1453,2012고정1646(병합),2012고정1706(병합) 판결 업무방해,폭행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됨.

• 2012. 7. 13. 17:00경부터 20:20까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요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정산소 내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손님들에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

함.

• 2012. 7. 11. 11:50경, 피해자 E가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주차 입간판을 던지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주차관리 사무실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E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경찰관 보는 앞에서 내한테 한대 맞아봐라"고 말하며 우측 주먹으로 E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

함.

• 2012. 7. 15. 11:57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위 주차장에 찾아와 주차관리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며 손으로 D의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

함.

•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부스 안에 들어가 주차 요금 계산기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시장 공용주차장 주차 직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자

임.

• 피해자 D는 C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주차관리요원

임.

• 피해자 E는 C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C시장 공용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위력 행사 및 폭행으로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폭행 행위가 명확한 증거(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를 통해 입증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