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정10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조건 불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및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식 음식점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7,633,333원과 퇴직금 4,628,978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 가능성을 무릅쓰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 진술을 믿기 어려

움.

•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제기 가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