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8구합65965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주방장의 식자재 사취 및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물류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3. 30. 원고에 입사하여 G의 주방장으로 근무

함.

• 2017. 5. 11. 원고는 G를 퇴사한 H으로부터 참가인의 식재료 사취 의혹 등 제보를 접수

함.

• 원고는 2017. 5. 말경부터 G의 운영 전반 조사 및 직원 면담을 실시하여 식재료 불법 사취, 출퇴근 기록 허위 보고, 현금매출 취소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7. 9. 14.부터 2017. 10.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출석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출석

함.

• 원고는 2017. 10.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1. 13.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9. 해고를 유지하는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11.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0.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3.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해고가 적법하고,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없고 추가적인 업무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액이 불명확하며, 출퇴근 허위 기재 여부도 불명확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 G에서 2년간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H은 2017. 5. 11. 참가인의 식재료 사취 및 불이익 제공에 관한 민원을 원고에게 제보

함.

• 원고의 조사 결과, 참가인과 직원들이 G의 식자재를 사적으로 취식하거나 집으로 가져갔고, J조합 입고 명세서와 실제 반입 식자재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

음.

• G의 2015. 3.부터 2017. 6.까지 식자재 재고량과 매출에 따른 추정 재고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원고는 약 3,440만 원의 손해를 추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