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598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22. 4.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7.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1. 20.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에서 증거법칙 등에 관한 규율은 형사절차와 상이하며, 현행범 체포의 위법이 징계절차의 하자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권자는 수사절차와 별개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는 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위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원고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 부합하였

음.

• 원고가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들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며,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설령 현행범 체포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인 징계절차에서 그 위법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별도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2. 책임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