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101784 판결 전역처분취소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음주운전 및 하급자 폭행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4. 육군 하사로 임관, 2007. 12. 1. 상사로 진급하여 2015. 4. 30.부터 육군 1공병여단 127공병대대 B 본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 2015. 6. 17.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상태로 음주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

음.

• 2015. 7. 3. 위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8. 27.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 부족'), 제2항 제1호('사생활 방종'), 제2항 제2호('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함'),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1.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가 '음주운전 위반 원아웃 인사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은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판단력이 부족하며,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

함.

• 음주운전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며, 원고가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로 판단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