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프랑스어 원어민 교사의 프랑스식 인사법 빙자 강제추행 및 기타 추행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함.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부터 C고등학교 프랑스어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식 인사법(비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양 어깨를 잡고 볼을 맞대거나, 안경을 벗게 한 후 볼을 맞대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5. 9.~10.경 C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어학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무슨 세를 주는 거냐, 니 몸 세를 주냐?"라고 말하며 젖꼭지를 꼬집는 등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2. 28. C고등학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5. 16. 화해로 재고용 합의를 마쳤으나, 이 무렵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복직에 반대하며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유무

•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조사 및 자필 진술서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

임.

• 22명에 달하는 고등학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

음.

• 피고인의 복직 소식에 반발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 측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들이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교사를 즉각 고소하기 어려웠던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던 점, 학생들 사이에 피해 사실이 공유되었던 점, 피고인이 학교를 떠나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복직 소식에 문제 제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