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무실적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매원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근무실적평가계획을 시행

함.

• 평가 항목에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발매실적, 근무태도, 서비스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 피고의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 제27조 제4호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07. 12. 29.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견책 처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의 '선처 요망'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

음.

• 원고 B, C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일회적이고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아주 낮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무실적평가 기준의 공정성 및 신빙성 여부

•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

음.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무실적평가 항목 중 일부는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

음.

• 그러나 발매실적 관련 항목은 발매건수 및 발매금액에 기초한 상대평가로 평점을 산출하였

음.

• 근무태도평가, 서비스평가 항목은 구체적인 가점 및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하였

음.

• 근로자들에 대한 등급 부여는 최종 평점을 기초로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졌

음.

• 일부 평가 항목의 주관성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노조 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