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6624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 성희롱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7.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 B중대에서 준위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4. 28.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4. 7. 21.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하거나 딸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였고, 자신 옆에 앉으라는 취지에서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비위행위는 저지른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인사권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미혼의 피해자에게 "E 하사가 살을 많이 빼서 호리호리해졌더

라. 너도 얼굴만 신경쓰지 말고 몸매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내 딸년이 중학생인데 아직 생리를 안 한

다. 요즘에는 초경을 하면 파티 같은 것도 해준다던데 너의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냐? 난 목걸이를 사 줄 생각이

다. 난 딸년이랑 친해서 아직도 물고 빨고 잔

다. 난 아직도 주무른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정비고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치면서 "여기 앉을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이런 홍어좆 같은 경우를 봤나"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홍어좆이 무엇인지 아냐? 수산시장에 가면 홍어좆을 잘 구분을 못 한

다. 홍어는 암컷이 비싼데 시민들은 그런 것을 구분 못 해서 파는 사람이 그것을 잘라버리면 그것을 비싸게 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