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5046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무단결강 및 허위 출결처리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 학교 측 승인 없이 주 2회 수업을 주 1회 연강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주 1회 수업을 진행하지 않

음.

• 원고는 출결카드 체크 외에 수기로 출석을 관리하였고, 연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날짜에 수강생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며, 무단연강 및 무단결강의 배경이라고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은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아진 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원고가 예정된 수업시수보다 적게 강의한 것은 아

님.

• 원고의 담임목사 및 선교단체 회장직 수행이 무단결강의 원인이라거나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연강 방식 강의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수강생들도 예상했으며, 학습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

음.

• C대학교에서 연강 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2015학년도 2학기가 최초였고, 그 이전까지는 없었으므로, 교원들이 연강 승인 신청을 요식행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

• 원고의 허위 전자출결 행위가 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