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에 위배된 해고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무효

임.

•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열거하고 있는데,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을 규정했다면 이는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도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의료원 원장이 1989. 5. 2.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 소정의 직권면직사유(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켰

음.

• 피고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임.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5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함.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8조는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규정을

둠.

• 위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이외에 제44조에서 직권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제한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

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은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의 직권면직규정은 피고 의료원 직원의 신분보장규정인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관의 신분보장규정 위배 여부
• 피고 의료원 정관 제28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을 표제로 하고 있으며,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

함.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은 정관 제28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

임.

• 인사규정 제44조는 정관 제28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으므로,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