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합10805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의 정규직 전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방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5. 9. 1.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1. 계약을 연장하여 2018. 3.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0.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시행

함.

• 원고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 해당 여부

• 법리: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 및 전문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사업전문계약직과 통합운영전문계약직의 계약 내용 및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

함.

• 판단:
• 원고의 고용계약서에는 수행사업명이 'C'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5. 9. 1. ~ 2018. 3. 31.'로 설정되어 있

음. 이는 사업 또는 과제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

임.

• 통합운영전문계약직의 경우 수행사업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5년의 기간을 설정하며, 임용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되는 점과 대조

됨.

• 원고는 사업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피고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명이 'C'로 동일하며, 사업부호 변경은 재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번호, 사업 진행단계가 동일한 단일사업으로 보

임.

• 원고는 2년 6개월간 'C'이라는 특정한 단일사업을 수행한 자이므로,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고용계약 내용 및 유형은 피고의 정규직 전환계획 시행지침상 전환심의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