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70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의 해고는 없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계약기간 2015. 11. 4.부터 2016.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11. 3.부로 자동 종료될 것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2013. 3. 3.부터 지산주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5. 11. 3.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지산주택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고가 원고를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지산주택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