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가단142497(본소),2017가단1027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교회 담임목사의 징계 의결 및 절차 진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

함.

•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31.부터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

음.

• 원고들은 F교회의 장로들

임.

• F교회는 2016. 4. 10.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근신, 원고 B, C, D를 각 권면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하였

음.

• F교회는 2016. 8. 14.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해 출교, 원고 B, C, D에 대해 근신 처분을 결정하고 공고하였

음.

• F교회는 2017. 4. 14. G종교단체(H총회) 전국지방회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에 관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판결을 의뢰하였

음.

• 전국지방회는 2018. 1. 30.경 F교회와 원고들에게 **'교회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본 지방회에서 판결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면, 근신, 출교, 제명)는 본 지방회에서 최종 심의결과 무혐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

음.

• F교회는 2018. 2. 18. 당회를 거쳐 2. 25. 교회주보에 **'13명 전원이 무혐의와 원인무효로 결정되어 원상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공지를 실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임목사의 징계 의결 및 절차 진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함.
• 원고들이 피고의 교회 운영을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교회가 심각한 분란을 겪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교회 측으로서는 혼란 수습을 위한 징계 논의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당회 개최 자체가 위법은 아님.
•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의 근거가 된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당회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 헌법위원회가 'F교회 당기위원회는 장로를 징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취지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었음.
• 징계 의결 과정에서 피고가 당회장으로서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