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21829 판결 중징계처분요구무효확인등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며, D은 운영자(원장)이자 원고의 배우자, E은 장남, F는 차남

임.

• 교육부는 2017. 7. 10.부터 2017. 7. 21.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실시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2. 13. 피고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유치원 원장에게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알림'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E, F의 급여 부당지급 및 지원금 부당지급(수령)에 대한 시정(회수) 및 관련자 징계 요구가 포함

됨.

• 원고는 2017. 11. 4. D으로부터 3,000,000원을, 2018. 3. 6. 300,000원을 교비계좌로 환급받았으며, 피고는 2018. 10. 2. 처분서 정정 알림을 통지

함.

• 이 사건 유치원 원장 D은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한 교육부 감사담당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0. 26.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직접 감사 권한 유무, 감사 통보 기한 준수 여부, 감사 담당공무원의 신분 미고지 여

부.

• 법리:
•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 자체감사의 정

의.

•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사

항.

• 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감사활동 수행 중 자료 요구 및 확인서 수령 권

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