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46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계약 갱신 거부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각하 (확인의 이익 없음)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 회사는 2016년 3월~~6월 월 2,125,107원, 2016년 7월~~2017년 2월 월 3,035,868원을 지급할 것
나머지 청구: 기각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2011년 국립대학교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된 후 4차례 재임용되었으나, 2016년 신규 채용 공고에서 제외되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실무 시사점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 동의 필수 - 일방적 변경은 무효이며, 기간제 근로자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원, 2016. 7. 1.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3,035,8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1년 계약으로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전임대우강의교수(이후 '강의전담교수'로 명칭 변경)로 채용

됨.

됨.

함.

함.

함.

이 사건 대학교의 규정 및 지침은 강의전담교수의 계약기간 및 재임용 연장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며, 2016. 1. 18.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2항이 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봄.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전력이 공무원 임용에 법률상 제약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