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1819 판결 강요미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 중 2023. 3. 11.경 피해자들의 지인 G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3. 6. 15.경 퇴사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23. 6. 하순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해고 처리를 요청

함.

• 피해자들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 처리 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

함.

• 피고인 B는 2023. 7. 4.경 피해자 E에게 "A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사모님이 자진 퇴사, 개인 사정으로 적어서 낸 거 다시 되돌려서 실업급여 신청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요양급여나 산재 청구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나는, 어쨌든 A 입장 전할 게 도의적 책임은 져줬으면 하는 게 A 입장이야 그것도 싫으면 그냥 노동청 접수해서 공정하게 절차 밟는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해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취하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의 협박 및 범죄 증명 여부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며,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지인 G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퇴사하였으며, 자진퇴사 처리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

음.

• 피고인 A는 손목 골절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업주인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