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30.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함.

• 피고 △△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2014. 12. 31.자로 특별승진 임용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

함.

• 2014. 12. 31. 봉화경찰서장이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하였고, 피고 △△우체국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1.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로부터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 제9조는 명예퇴직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 사이에 단순히 감사원의 비위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정만 발생해도 명예로운 퇴직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혐의 유무에 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잠정적인 상태인데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일단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명예퇴직일’까지의 잠정적 사유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 취소의 시기를 ‘명예퇴직일 전’까지 제한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