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구합56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의 SNS 게시글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경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군 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로 근무 중 2017. 12. 말경 페이스북에 B군의 인사 정책에 관한 게시글을 '전체공개'로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B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16.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감경된 견책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를 방지

함.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페이스북에 B군의 인사 정책에 관하여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에서 요구하는 법령 준수를 통한 공직 기강 확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는 게시글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며, 주관적인 소문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

임.

• 게시글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하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B군 인사 정책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

음.

• 원고가 인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다면 내부 건의 방식이나 내부 게시판 등을 활용했어야 하며, 게시글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기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