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4624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의 효력

결과 근로자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의 경과

2019년 3월 근로자가 상급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언쟁하던 중 의자를 밀어 테이블 유리를 파손

2019년 10월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법원 판단:

법원 판단:

실무 시사점

징계해고 후 정직 처분,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2019. 3. 19.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 C과 근무시간 및 인원 조정에 대한 언쟁 중 간이의자와 테이블이 부딪혀 테이블 상판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

킴.

피고 이사장은 2019. 4. 18. 원고에 대해 '폭언,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C에 대해 '폭언으로 인한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C에게 '주의 및 시말서 징구'를 의결함(초심 징계의결).
피고 이사장은 2019. 5. 28. 초심 징계의결이 과다함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2019. 6. 5. 초심 징계의결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함.

원고는 2019. 6. 25.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인사위원회는 2019. 7. 23. 초심 징계의결을 유지하기로 의결 후 2019. 8. 1. 원고에게 통지

함.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일부 징계사유 인정, 징계절차 정당,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9. 12. 23. 원고에 대한 초심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로 의결함(2차 징계의결).
피고 이사장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2020. 8. 1.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이사장이 2차 징계의결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여 인사규정 제3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