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0634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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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우증권 직원으로 재직하며 각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함.
- 원고들은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

음.
- 피고(금융감독당국)는 대우증권 부문검사 중 원고들의 매매 사실을 파악

함.
- 피고는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 2014. 4. 1.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원고 A, B, C에 대해 각 정직 3월, 원고 D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주장**
- **법리**: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에 있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구 증권거래법 제42조는 증권회사 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53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6조의6 제4호는 위반 시 직원에 대한 정직·감봉 등 조치를 규정

함.
- **판단**: 금융감독당국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위 규정을 근거로 증권회사에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1조 제2항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제53조 제5항 제2호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4호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위반 주장**
- **법리**: 특정한 유형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이 부과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전히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종전부터 동종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해왔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제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중 제재양정기준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는데, 이는 매매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방법

임. 직원이 실명으로 매매하더라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차명 매매와 본질적 차이가 없

음.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 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

짐.
- 대우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옴.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매매행위 규제는 공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질서 유지라는 입법취지를 가

짐.
- 원고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 위반 행위 재발 방지 및 자본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내부자 정보 접근 용이성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

함.
- 특히, 제재기준이 내부 준칙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명 매매라도 통지 의무 불이행 시 차명 매매와 유사한 위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금융기관 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됨을 시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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