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7가합40836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 대상 입찰 비위행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D사무소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3. 청사 본관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동생 E과 그의 장모 F(국가유공자 가족)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

함.

• 2015. 5. 28. E 등이 매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고, 2015. 9. 1. 계약을 체결하여 매점을 운영

함.

• 피고 감사실은 2017. 5. 18.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가 C팀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며 E 등이 매점을 낙찰받도록 이익을 부여한 비위행위를 확인

함.

•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임직원 윤리실천기준 제6조(성실의무), 제8조(법규준수),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6.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강등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31. 강등 징계가 유지

됨.

• 원고의 직근상급자인 C팀장 H는 정직 2개월, 부장 I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하고 변호사 대동을 거부하여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

음.

• 판단:
• 원고가 감사실 직원 J에 대해 충분한 증인신문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다른 감사실 직원 L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변호사 대동 출석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 대동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