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6. 및 2017. 3. 16.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피고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무직' 직군을 신설하고, 2018. 1. 26. 원고와 실무직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 산하 환경방사능 평가실에서 '해양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시설 주면 환경방사선/능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담당업무는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로, 이는 특정연구기관인 피고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017. 3. 1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8호 다.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원고와 피고의 연구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