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10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아들 형사사건 개입 및 수사정보 누설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8. 24.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8. 5. 31.부터 2020. 2. 2.까지 B파출소장으로, 2020. 2. 3.부터 2021. 2. 1.까지 경기도북부경찰청 C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21. 6.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0. 28.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재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제1징계사유: 원고는 아들 G의 지인 D이 상표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허위진술을 권유하고, 친분이 있는 E경찰서 지능팀장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D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

함.

• 제2징계사유: 원고는 아들 G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청문감사관 직위를 이용하여 사건 접수 담당자 F에게 G의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열람하게 하고, G에게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구속영장 신청 여부)을 알려주며, 담당 수사관 H에게 수사 개입 발언을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

함.

•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11. 2. 무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