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928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63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무관련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향응 수수에 따른 해고 정당성
결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재심판정 취소 소송 기각)
사건 개요 한국수력원자력 C 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이었던 근로자가 2018년 8월 해임당한 후, 이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결제 인정됨
- 위반 내용: 유흥업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 판단: 업무 관련성 자료가 없어 부정사용으로 인정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인정됨
- 위반 내용: 심야시간(23:00~6:00) 및 연차휴가 중 사용, 인사평정 불만 토로 식사비 결제 등
- 판단: 업무 관련성 입증 부족으로 부정사용으로 인정
3️⃣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 불인정
- 위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 판단: 1인당 3만원 미만으로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로 판단되어 위반 아님
실무 시사점
- 공기업 임직원은 법인카드 사용 시 명확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보관 필요
- 심야시간·휴가기간 사용은 특히 엄격히 제한됨
-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는 1인 제공액 기준으로 판단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무관련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무관련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주) C 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7. 25.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14.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사유: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결제
- 쟁점: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된 업종(유흥업 등) 및 기타 주점업에서의 음주 목적 사용을 금지
함. 클린카드 기능이 결제를 허용했더라도 실제 주된 산업활동이 유흥업 등에 해당하면 사용이 제한
됨.
- 판단: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가맹점들은 모두 술을 판매하는 주점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사유는 인정
됨.
- 제2사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 쟁점: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휴가기간 중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휴가기간 중 사용 및 심야시간(23:00~6:00) 사용을 금지
함.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 및 불가피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심야시간 사용이 허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