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고정103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발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은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발전노조는 2008년 임금협약 타결 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및 임금삭감에 반발

함.

• 2009년 5월부터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연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규탄' 및 '대정부 교섭 촉구' 활동을 전개

함.

•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제시

함.

• 2009. 9. 17.부터 9. 2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의 실질적 목적이 구조조정 분쇄 등 선진화 방안 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밝

힘.

• 2009.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 발전노조는 2009. 10. 30. 및 11. 4. 파업명령을 발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파업에 돌입

함.

• 피고인들은 2009. 11. 2.부터 11. 3.까지 간부 파업학교에 참가하고, 11. 6. 파업출정식 사전집회 및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

함.

• 2009. 11. 18. 피고인 A, B, C, F은 I 발전본부 본부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여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8. 피고인 C는 I 발전본부 강당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

함.

• 2009. 11. 18. 피고인 A는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과 대치하여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9. 피고인 A, D, E는 I 발전본부 총무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파업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며 팔을 끌어당겨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 2009. 11. 19. 피고인 A, B, C, D, F는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간부들을 밀치고 사무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여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