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0가합589974 판결 임금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46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2011. 12. 28. 법인으로 전환

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2018. 3. 이후 정부의 정책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시설관리직'이라는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편입

됨.

•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6.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와 '서울대학교 용역·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체결

함.

• 피고는 종전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을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으로 제정하여 직접 고용한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

함.

• 피고는 행정·사무 등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직원'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를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형태이며, 언제든지 다른 고용형태의 채용에 지원하여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