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1987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2.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원사 계급으로 근무하던 군인

임.

• 피고는 2018. 3. 20.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상습도박),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청렴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징계건명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8. 10. 24.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원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항고기각 결정을

함.

•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

• 제2징계사유: 2016. 9. 13. 오전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기 퇴근

함.

• 제3징계사유: 2016. 3. 19. 및 20.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2016. 4. 20. 도박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

함.

• 제4징계사유: 2017. 9. 13. 감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군검사가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E에 대한 영장으로 수집한 금융거래내역을 원고의 징계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징계에 활용할 수 있는

지.

• 법리:
•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의 범죄에 재판권을 가짐(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형법 제1조 제1, 2항).
•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가능함(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
•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재판권이 없을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하며, 송치 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