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115783 판결 건물인도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9. 24.부터 2022. 9. 23.까지로 임대하였

음.

•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4. 26. 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8. 3.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수했으므로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

음.

• 회사는 갱신 기간 내인 2022. 8. 1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함.

• 상가건물에 있어서 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회사가 갱신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회사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

음.

• 근로자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

음.

•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

음.

•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