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정2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27.부터 2023. 12. 20.까지 품질검사 및 조립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피고인은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약식명령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벌금형이 진정 내용 전체가 아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하여 선고되는 것이며, 피고인도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